사건별실제사례

지인에게 차용해 준 금전 변제받는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고 지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어머니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여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변제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78.9% 탕감 | 개시결정 - 지인의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사기 당한 금액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는 알고보니 사기였으며

100% 탕감 | 면책결정 - 지인에게 사기당한 후 빚을 갚기 위해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옷가게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빚을 갚기 위해 대출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