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기간연장

무혐의 | 강간, 준강간, 강간치상으로 지인에게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기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nb

국제 공급·독점판매계약 검토 및 작성 자문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약은 특정 국가를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제품 공급, 독점판매권, 재수출 제한, 인증·승인, 주문 절차

일부승소 | 이혼 후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

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서초 행정소송 변호사] 집행정지인용결정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지자체 공사 계약해지·입찰제한 처분에 맞선 법적 대응 의뢰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계약해지를 통보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

[서초 마약밀수입 변호사] 일부 무죄 | 지인 부탁에 마약 밀수, 특가법위반(향정) 연루 사례

마약밀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과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전부승소ㅣ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