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 이혼 후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정황 증거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구체화하는 데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의 통화 및 데이터 사용 내역,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보하였고, 이후 양측의 위치 정보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동일 기지국 권역 내에서 특정 일자에 장시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이동·체류한 점을 분석하여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출입 정황, 공개된 장소에서의 밀접한 신체 접촉 장면, 그리고 배우자의 거주지에서 일상복으로 같이 있었던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미 이혼이 이루어진 상황이더라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통신기록 분석 자료와 영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정한 행위를 부인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이혼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서는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므로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통신기록과 위치 데이터,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한 입증을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