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 | 사문서변조 - 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도중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와

무죄 |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

무죄 |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차를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세종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노인회의 회장으로 코로나 이후 경로당 활동이 중단되자 경로당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자금을 분배하게 되었고, 회원 중 일부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에 천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폭력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미용 목적 수술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이 한 병원을 추천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