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와 부딪힐 뻔한 일에 대한 항의를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장소를 옮겨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신체에 차가 닿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4~5차에 이르는 술자리를 이어가다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날도 춥고 술 깨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nbs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001***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말을 걸고 싶은 여성을 발견, 길을 물어본다는 핑계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같은 쪽으로 길을 걷다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nbs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와 더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통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배임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의뢰인이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거짓말을 해 동업자만이 자본금을 계속해서 출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