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9***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