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벌금형 |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구속 위기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벌금형, 집행유예 | 오락실 불법 환전 적발, 실형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대응 전략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지인들과 함께 일반게임제공업소(오락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부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전부승소 | 공무원 재직 중인 사무실 내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의뢰인들은 공무원인데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 1인이 자신이 같은 부서 인원들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로 되어있는 소장을 받았던 공무원 들은 직

집행유예ㅣ도주치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현장을 이탈

약식명령ㅣ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

일부 승소ㅣ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방은 선행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1심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총 7,

천안변호사 기소유예ㅣ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매음 사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

불기소ㅣ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써, 수강생인 아동(7세)이 수업 중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노트를 검사받는 과정 등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