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퇴사 후 자신의 기술적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전 직장은 해당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특허출원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연구개발 성과와 특허 출원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이 이미 국내외 반도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공개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내외 기술자료와 선행 기술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기술이 오래전부터 공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고, 상대방 회사 역시 제품 자료와 기술 문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인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기술을 실제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비밀 유지 조치를 시행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제출된 일부 자료 역시 사후적으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서류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비밀관리성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아울러 가처분은 본안 판결 이전에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절차인 만큼, 신청인이 권리와 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특허권 귀속에 관한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출원 절차 자체를 중단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인 분석과 법률적인 검토를 병행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특허출원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권리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퇴직 연구원이나 기술자가 새로운 연구개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 유출을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특허출원과 기술사업화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기술의 공개 여부와 비밀관리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가처분의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절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