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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백 거절 후 직장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조력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통근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까지 느끼게 되어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감정을 고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다는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처럼 지내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서툴게나마 의뢰인의 진심을 표현하던 중 피해자가 더이상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채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하려 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해당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호감을 잘못된 방식과 방법으로 표현한 것임을 부각하면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관할 공소청에 형사조정절차로 회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형사조정 성립: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직접적인 연락을 취해 합의를 논의하기보다 형사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젊은 나이로 성실하게 사회생활 중인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의 일상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범가능성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여 피해자와의 추가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원천적으로 단절한 점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전무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 없이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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