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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만취 상태 귀갓길 오해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공공기관 종사자의 수사 초기 대응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같은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웠으나, 평소와 같은 귀갓길이었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가거나 스토킹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어서, 수사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기관 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변호인은 버스 안에서의 대화와 하차 후 이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행위는 같은 날 하차 지점 인근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말을 건 행위와 내용, 이동한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추측에 의존한 진술 없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 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과 구체적인 이동 경위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을 부정하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수사기관의 잣대 역시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접근조차 자칫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본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고인의 귀가 경로를 세세하게 작성하고 나아가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법리를 예리하게 파고든 것이 주효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적 방어를 펼친 끝에 기소조차 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 의뢰인이 무사히 평온한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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