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흉기를 동반한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의뢰인,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흉기를 수반한 폭력과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흉기 사용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정신 건강 상태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이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반복된 폭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흉기를 수반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특히 반복된 범행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즉시 석방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상황에서도 양형 요소에 대한 정리와 입증이 실질적인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