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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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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계약 관련 고난도 계약해석 분쟁 대응
의뢰인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건설부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사용 및 인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승우
고경환
정연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명의대여 계약체결, 면책특약 존재입증 및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항변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을 모두 방어하며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해방된 사례
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기타결과
신청 기각 |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합50***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 금액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