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소년보호사건 송치 | 친구들과 절도 등 비행행위를 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소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행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