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일부무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스토킹처벌법·성폭법위반, 연인 간 폭행 및 촬영물 유포 협박 구속 사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다툼 끝에 이별하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와 행동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폭

구속영장 기각 | 도박사이트 '부본사'로 지목된 성인PC방 업주, 구속영장 기각

성인PC방이 단속되면 수사는 그 매장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매장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유통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업주가 실제 역할보다

벌금형 |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구속 위기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집행유예 | 친구 사이 금전 문제로 감금·폭행 및 불법촬영 사건까지 이어진 의뢰인,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 통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징역 2년(고소대리) | 만취·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힌 가해자, 피해자 대리 통해 실형 구속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사고를 일으켰습니

원심 판결 파기, 감형 | 강간·불법촬영·스토킹으로 징역 3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게 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교제 기간에 촬영된 영상과 협박,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 등 -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수의 메시

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집행유예로 신속한 석방 성공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