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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 | 동업자의 2,000여만원 청구 소송, 반소 제기하여 1,000만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업을 공동 운영해왔으나, 동업 기간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요구하며 사업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별도의 사업장을
민사승소
항소기각 | 동업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
의뢰인(피항소인)은 현금 2억원과 은행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