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벌금형 |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구속 위기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벌금형, 집행유예 | 오락실 불법 환전 적발, 실형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대응 전략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지인들과 함께 일반게임제공업소(오락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부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약식명령ㅣ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

벌금형 | 술자리 폭행 후 기억나지 않는다던 가해자, 결정적 증거 확보로 유죄 판결 받게한 피해자대리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벌금형 | 야간 산책 중 주택 창문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 받았으나,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약식명령

의뢰인은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중,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 열려 있던 창문을 손으로 조금 더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집 안에 있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86%·10년 내 2진 아웃 음주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충돌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받으며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근 버스를 놓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벌금형(감액) | 무심코 빌려준 통장,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절반 감액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붙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길을 발견한 직후 직접 물을 가져와 곧바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