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전문자격증 유지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밤에 운전하던 도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와 부딪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뒤따라 오던 차가 보행자를 2차로 부딪침에 따라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와 같이 주행 중이었던 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중대한 결과로 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문 자격증 소지인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위기에 있었던바,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일지라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양형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포인트로 삼아 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과실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주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1차 및 2차 사고로 이어진 사정이 있음을 정중하게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직후 의뢰인이 구호조치를 다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사정을 집중 어필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장기간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요청에 발맞추어 정성스러운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양형의견서에 정교하게 녹여내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바, 재판부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사정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전문 자격증을 박탈당하지 않게 되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퇴직 처리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증등이 날아가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전문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법무법인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치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성공적으로 직업을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 직장 상실 등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수사 초기나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