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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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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 만취 상태 귀갓길 오해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공공기관 종사자의 수사 초기 대응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버스에서 피해자에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