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민사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승소 | 경매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아파트의 과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

계약 만료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계약 만료 이후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50% 이상의 차임 감액을 요구한 임차인에 대응해 임차료 보전한 사례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상가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분들로 임차인이 약 2년 6개월이나 월세를 밀리자, 이에 대한 차임청구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습

[서초 재물손괴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료주차장 무단 이용 임차인 고소 사건, 건물주 혐의없음 처분

재물손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 중 1인이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용하자,

전부인용 | 임대차보증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22****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