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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기타결과

일부무죄 | 국제택배 수령으로 불거진 케타민·MDMA 밀수입 혐의 사건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해외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당량의 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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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향정

#마약류관리법

2026-01-30 No.2

양원준

성민형

마약

집행유예

기타결과

공소장 변경,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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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No.1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