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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를 분실물이라 판단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지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업무 일정과 이동, 개인적 사정 등이 겹치
무혐의
[서초 불법촬영변호사] 불송치ㅣ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