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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건 전후로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인천지사를 방문해 주셨고,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로 인해 자칫 직장 내에서의 평판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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