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 진술의 신빙성 입증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발생 전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동선 및 접촉 경위 분석, CCTV,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자료 확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과장된 부분 검토, 강제성 및 추행의 고의 부재에 관한 의견 제시, 사건 직후 정황 및 당사자 행동 분석, 성범죄 관련 판례 및 불송치 사례 기반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진술 방향 정리, 조사 과정 입회 및 방어권 행사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담당변호사는 일부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과 당시 분위기,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객관적 자료와 실제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고소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의 고의 및 강제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객관적 자료와 고소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건 특유의 민감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