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기소유예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안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 한 차례 자신을 추행하였고, 또 다시 최근 한 차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두 가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과음으로 인해 일부 기억이 없으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수개월 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그러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이 부인하는 수개월 전의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인정하는 최근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죄명은 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월 혐의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11월 혐의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강제추행 사건 조력내용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두 가지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전략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다른 동료 직원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됨’을 지적하였고, 

 

또한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과 같은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이 사안 이후 약 1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고소인이 의뢰인과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인정하는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적 의도가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 회사로부터 이미 중징계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는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두 가지 혐의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천연수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이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고소인과의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내어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인천지방검찰청은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