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다수 불법 촬영 혐의,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영장 기각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또는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경우 직업 및 향후 형사 절차 전반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크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의 유무를 다투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에 응해왔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전자기기와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인 수사 진행 경과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 및 생활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가족과 주변인의 보호·관리 하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여,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 현재 단계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향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촬영물과 불리한 정황이 함께 제시되며, 영장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장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형식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이 수사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구속 요건의 본질을 짚어낸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신체 구속 없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형사 절차 전반에 있어 실질적인 출발선을 지켜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