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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 | 지료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56***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토지 내에 분묘가 있었고, 상대방은 분묘를 이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분묘를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이 되지 않았고, 분묘를 특별히 관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였기에 의뢰인은 향후 법적 조치를 거쳐 이장까지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을 통한 조회 신청을 통해 분묘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밝혀냈고, 이후 지료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감정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분묘의 이장까지였으나, 상대방은 소송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 와 이에 의뢰인도 법률 절차대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분묘기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지료를 인정받고 나면 향후 상대방이 지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분묘 이장을 청구하는 ‘분묘굴이’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료를 미납한 기간이 길수록 향후 절차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부터 상대방에게 지료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지료를 모두 지급하고, 향후에도 매월 지료를 납입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승소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분묘의 크기나 위치로 인해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지료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향후 분묘를 철거하라는 소송(분묘굴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당장 받을 돈보다도 향후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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