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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 이상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이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내역을 추적하여 의뢰인들의 혐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 한 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한 점,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공범이 자수하도록 권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비록 수차례 반복하여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하기는 하였지만 대마초가 일상생활에 끼치는 해악을 깨달은 이후에는 더 이상 투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들이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지만 판매책에게 속아 대마초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대마초 구입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구분지었고, 의뢰인들이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지만 투약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실하게 단약 교육을 받으며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정상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여러 정상관계를 두루 고려하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단독 범행이 아닌 공동 범행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더 무겁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단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관계들을 꼼꼼히 챙겨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의뢰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운 덕분에 혐의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수사 기관은 피의자들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에게 단약 교육을 미리 성실하게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과정을 꼭 거칠 것을 독려하였고, 의뢰인들이 약속대로 이를 이행하여 수사 기관에서도 선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대마초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점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였던 만큼 처벌 경력을 짊어지지 않게 된 젊은 의뢰인들이 앞으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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