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이 열차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깨워주기 위하여 어깨를 쳤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본 사건에 관해 철저히 검토하였고, 결국 의뢰인도 솔직한 사정을 말해주며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는 사건을 인정 후 선처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해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함으로 더욱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사안이였으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