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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집행유예 / 구속,석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하다가 직접 제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제조에 성공한 후 그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나누어주고 의뢰인 자신도 제조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며 자수를 했지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즉시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영장 발부신청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사무소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은국 변호사는 여러 차례 구치소를 찾아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건의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치밀하게 준비된 방대한 양의 양형자료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충실하게 받아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 중독을 치료하며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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