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판결 | 무단 사용 중인 차량 반환과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받아낸 민사 소송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들이 무단으로 차량을 가져가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차량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그 동안의 사용료 상당액과 과태료 등의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하기에 만약 의뢰인인 원고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패소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핵심적이고 유리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을 선별해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인 원고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