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원고승소) | 자녀의 발달장애인 등록 ‘미해당’ 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녀의 발달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자녀의 증상을 장애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자녀의 실제 상태와 처분 결과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무법인은 행정청의 심사가 실체적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인 결정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학적 증거의 재구성: 과거부터 축적된 의무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행정청이 간과한 장애 징후와 객관적인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법원 감정 절차 수행: 법원을 통해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을 진행하였고, 자녀의 상태가 법령상 장애 기준에 명백히 부합한다는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 제약 소명: 단순한 검사 수치를 넘어 자녀가 일상생활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의학적 근거와 감정 결과를 수용하였습니다. 행정청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취소(원고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서면 중심적인 심사 결과를 법원의 정밀한 감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전문적인 법리 대응과 의학적 소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장애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