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ㅣ대퇴골 골절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아파트 단지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전기공사 작업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작업자들은 해당 세대의 화장실과 방에서 각각 전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거실에 놓아둔 교체 예정 전등 부품을 고령의 거주자가 밟고 넘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이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작업자들이 나사못이 박혀있던 전등 부품을 거실 바닥에 방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당초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가 수행한 작업이 형법상 '업무'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어야 하며, 셋째,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2009도1040 판결을 인용하여 단순히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전등 교체 작업은 형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는데, 일시적이고 단순한 전등 교체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들이 작업 시작 전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다칠 수 있으니 앉아 계세요"라고 명확히 주의를 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의자들이 모든 세대를 방문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하는 안전 고지였으며, 작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전등을 벽에 세워두면 넘어져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바닥에 안전하게 놓을 수밖에 없었던 작업상의 불가피성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거실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의자 1명은 화장실에서, 다른 1명은 방에서 각각 작업 중이었고, 거실 작업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의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 대리인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년 경력의 전기공사 현장 대리인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단순히 전등 부품을 밟고 넘어지는 것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으며, 오히려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등 부품을 밟은 것은 피해자 측의 과실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초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작업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거실 공간이 충분하여 조명기구를 피해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의 행동은 통상적인 작업 방식이었고, 사전에 안전 권고까지 했으며, 작업 중 기구를 떨어뜨리거나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의 현저한 과실도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해 및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작업자가 통상적인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예측할 수 없는 제3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히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죄라는 중대한 혐의로 고소되었음에도, 철저한 수사 결과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확한 법리 적용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중대한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