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심각한 상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장소적 위협행위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위협의 수위가 확대되어 신병의 처리까지 즉각 고려되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소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 유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향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노 조절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부족과 함께, 다시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성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감정적 대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성의 폭력성은

1) 아버지 또는 가족 내의 남성 롤모델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 되는 경우,

2) 주변 친구들의 문화로부터 거부감 없이 습득되고 적용되는 경우,

3) 최초 교제 대상과의 관계 설정에서 폭력적인 문제 해결이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학습과 동기부여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생활 방식 또는 분노 표출을 통한 의사 관철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성과의 진정한 교감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교감 부족은 반복적인 불안감 증폭과 분노감 표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법승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과거의 모든 정상관계를 최대한 정리 소명하고, 현재와 장래를 향하여 구성해 나갈 진정한 의미의 반성과 변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초로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피해자 분에게도 충분한 사죄의 의사와 피해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차단의 분명한 조건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 형사 조정에서 피의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추가적인 정상관계 변화, 피의자의 성실한 의무이행,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다 하였습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사안임에도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노와 모든 폭력범죄의 연관성은 ‘우울증’ 이라는 단어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다수는 여성보다 더욱 심각한 ‘남성 우울증’ 증세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남성의 우울증, 감정적 침체, 자신감 하락과 슬픔은 나약한 남성성의 일환으로 평가되므로, 매우 고립적인 상태에서 우울증과 그로 인한 분노를 개인적인 극복 대상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동인은 대한민국 사회의 남성 중심의 폭력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을 양산하는 기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밀접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처벌법의 문제는 통상 복합적인 범죄를 다수 수반하게 되며, 이로 인한 체포, 구속과 같은 심각한 강제 수사로 쉽게 연결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나아가 밀접관계성 범죄들은 상호 범죄행위 전개의 촉매로 작용하므로, 스토킹 범죄 - 특수 상해 - 강간 - 불법촬영 - 이를 이용한 2차 협박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상의 상승작용이 나선 회오리 구조로 증폭되기 쉬우므로, 사건 초기에 인간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감정에 대한 조정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내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통제할 발판을 회복하고, 나아가 이를 현실의 실천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대외적 실천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다소 만시지탄(때가 늦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나,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사건 검토와 적용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하여 더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만들고, 나아가 피해자를 안정시켜 합의에 원만히 도달하여 더 이상의 범죄 발생의 개연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