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ㅣ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차용증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금전대여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여계약 체결사실과 미지급된 대여금에 대해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전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담당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별도의 차용증 기타 문서를 작성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하며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을 입증취지에 맞게 수집, 정리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금전 대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고, 그로써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