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 | 유체동산가압류, 거액의 채무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 신설 법인, 법무법인 법승의 전략으로 집행 실효성 확보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물품 공급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보증금과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대여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진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회사의 공장 자재와 완제품 등을 신설 법인으로 옮기는 등 의도적으로 집행을 면탈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수채권을 확보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며 신설 법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 신청으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존 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별개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아 신설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법인격부인론'과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가장 먼저 상대방 회사가 신설 법인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두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두 회사의 주주 구성과 대표이사 등 인적 구성이 사실상 가족 관계로 얽힌 동일한 지배구조 하에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업장 주소지를 사용하거나 인접한 공장에서 직원과 고객을 공유하며 재무적으로도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법승은 상대방 회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압류 집행을 방해하거나 가압류된 물품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챙긴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고소가 필요한 수준의 조직적인 집행 회피 행위를 이어오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신설 법인 명의의 자산 역시 언제든 처분되거나 은닉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린 상태라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핵심 기술인 특허권을 신설 법인으로 의도적으로 이전하여 정책 자금을 편취하고 집행을 면탈하려 한 정황 등 부정 부패한 목적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채권자의 긴급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리적 설득을 지속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 법인 소유의 유체동산 일체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채무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을 입증하여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가족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체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법승은 끝까지 자금의 흐름과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추적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거액의 미수채권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정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