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 | 이성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다수 보냈고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잘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와 음란 사진 등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에 대해 살펴본 후, 내용에 비추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조사에 동석하여 이에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이 없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측에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은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위해 경찰조사와 양형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있어 억울함이 있다면 적극 주장하고 다투어 밝혀내야 하겠지만, 다투지 않아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오히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