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전과 의뢰인. 외국인 상대로 재범…긴급체포 후 구속

의뢰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행위를 저질러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과거 범행에 대해 벌금을 모두 납부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려 했던 태도, 그리고 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재범에 대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과 사후 정리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반복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법원이 정상참작의 여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