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기소 |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권유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던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관여한 종속적 위치였음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체없이 각 피해보험회사들에게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격·환경 등 정상관계를 소명하고자 의뢰인의 개인적인 자료를 제출해 선량한 성향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통상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가담 정도의 정확한 구조화,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객관적 자료 중심의 정상관계 입증,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이 네 축을 치밀하게 구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