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공범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권유를 받았고, 이를 투자 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택의 매수인 명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치르는 구조여서, 집값이 내려가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없는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은 반환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과 함께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법원의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실형 선고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사기죄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2025. 12. 23. 개정된 형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방대한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어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어렴풋이나마 알면서 거래를 이어간 이상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보증금 일부를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는 부분처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의 틀을 잡았고,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의뢰인의 책임이 범행을 계획하고 이익을 챙긴 주범들과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범행에 나선 것이 아니라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일하게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점, 명의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을 뿐 정작 손에 쥔 이익 없이 막대한 채무만 떠안게 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신문과 서면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공기관의 피해주택 협의매수 절차에 협력하여 피해액의 약 90%가 회복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남은 피해에 대하여는 판결 선고 전에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 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들을 찾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사안,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던 사안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의뢰인에게는 그보다 유리한 사정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은 모두 실형이었고,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은 의뢰인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남은 피해를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낳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흐름이 뚜렷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주범 못지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내고, 가담 경위와 정도, 이익의 귀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비교 양형변론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인정만 하는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증거관계를 냉정하게 살펴 방어의 방향을 정하고,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꾸준히 쌓아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형량을 가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되도록 이른 시점부터 변호인과 함께 이러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