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한도를 상향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거래정지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보증인으로부터 본인확인서를 받으면 계좌 정지가 풀린다. 

 

보증인이 대출을 받아 회사 반환 계좌로 이체해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인을 보증인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큰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죄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 특히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도 피해자로서 기망당한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인이 대출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보증인 본인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대출금을 의뢰인에게 송금할 수 있게 되고, 지인의 대출금은 지인에게 반환된다"는 취지로 기망당해, 의뢰인은 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지인이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인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는 결과를 의뢰인이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불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사건에서 방조범의 고의, 특히 정범의 고의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까운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판결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판결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관철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