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ㅣ피고들의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본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부부인 피고들의 사기 행각에 속아 1억 원 이상을 이체해주었고, 피고들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 전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변호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정리하고, 망인과 피고들사이 계약을 취소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전을 통한 이득을 얻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조차 받지 못한채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