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종결 |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미성년자 불법 도박 적발 사례

중고등학생이 소액(Small-scale)이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하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계정 정보 추적 또는 계좌 추적을 통해 적발되면 형사법적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일시 호기심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던 것인데, 관련 서버와 대포통장 등이 사이트 개설 (도박장 개설)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름과 금액이 표기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도박	형법 제246조 (도박)	재물을 걸고 도박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일시적 오락은 예외)
불법 스포츠 토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체육진흥투표권 이용 행위.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음.
사행성 게임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및 환전 행위 관련
소년 대상 절차	소년법 제4조 및 제32조	범죄소년(만14세~19세 미만)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

▶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소년 사건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의외로 ‘부모’입니다. 소년은 형사 사건에 임하여 반성하려고 하나 소년 스스로 반성하려고 하는 것을 부모가 저지하거나 또는 학업에 중점을 두고, 생활태도의 개선에 저항하는 모습을 형성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보호처분의 악화 또는 형사사건의 처벌 및 재범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절대적 제약조건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

소년과 루틴을 정하고,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면담과 확인, 통화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생활의 변화가 도모되어야 합니다.

 

 

▶ 논리 명제와 명제의 증명

소년은 형사 사건을 만나 새로운 변화를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태어날 수 있다. (소년법의 존재 의의)

 

 

▶ 법리 (법률 논리 모델과 과학적 접근) 
 

1)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2) 소송조건
3) 양형판단
 

훈방종결

 

▶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조언

 

청소년의 도박 행위는 형법(Criminal Act) 제246조(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건 및 수사 (Booking and Investigation): 금액의 과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를 추적(Account Tracking)하는 과정에서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신분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Referral to Juvenile Protection Case):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소년보호처분 (Juvenile Protection Measures):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력(Record)의 의미: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의 '빨간 줄'인 전과(Criminal Record)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Investigation Record)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전력'으로는 남게 되고, 조진웅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에 노출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관찰해야 할 사소한 부분들

소년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그 사건에만 선처를 받고, 훈방 또는 불송치 또는 보호처분을 잘 받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소년의 악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서 재범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양, 교화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존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