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상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산정의 형평성과 책임 범위의 한정에 초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거나 혼인 파탄을 단독으로 초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접근과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과도하게 귀속되는 점을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부터 원만하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단일한 사유로 귀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판례와 통상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수준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절반이 안되는 금액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금액 중 절반이상의 금액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일부인용 일부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고, 그 결과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관계 형성의 경위와 혼인 파탄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위자료 산정의 합리성과 책임 범위를 엄격히 다툰 결과, 원고 청구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별 사정과 법리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한다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