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길가에서 주운 지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고 해당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가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별 생각없이 들고가면서 지갑 안을 살펴보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 되었던 건 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지갑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고 피의자 본인도 지갑을 들고간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지갑 안에 골프장 상품권 외에 현금 80만원 가량이 들어 있었는데 지갑 분실 후 내용물이 사라졌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관련 법령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형법 제360조

 

상담을 오신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부천형사변호사를 검색하여 전화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 파악을 위해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청구하여 받아본 후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과 별도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벌금과 같은 전과 외에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후 검찰측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전달하여 합의를 성사시킨 후, 당시 피의자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지갑을 들고 간 것이고,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점, 피의자가 평소 성실히 살아왔고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는 초범인점 등을 어필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결국 혐의를 인정할 경우의 가장 경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미한 범죄에 속하지만 형사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 이상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현명하게 빠르게 부천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사건에 대처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