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 음주사고 집행유예 받은 1심사건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다수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1심에서 가까스로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실형의 위험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피해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한편,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법원에서의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고,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사실상 항소심이 마지막 절차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이 사건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