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중상해 사고낸 의뢰인, 철저한 양형 준비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 중 1명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구속 수사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상 무죄나 무혐의를 목표로 다투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대했던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과 별도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상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들도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경위와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 사고 이후 즉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그리고 평소 사회생활에서의 태도와 봉사활동 이력,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상습적·고의적 범행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2진아웃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 역주행이라는 사고 형태, 전치 8주의 중상해 발생 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확인된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와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나 실형 선고 없이 사회 내에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중상해를 발생시킨 사건은,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고위험 사건입니다. 특히 전치 8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합의,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은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면서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례는 중대한 교통범죄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