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청구 전부기각 | 지인의 사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저지른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민법 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지인의 사기 범행에 전혀 연루된 점이 없다는 것을 증거 등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증거들을 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의뢰인이 지인의 사기범행에 관여하거나 가담하거나 협력하는 등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마저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가 있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장을 받았을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방조마저 없었다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재판절차에서 잘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