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자녀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며 성실히 가정을 꾸려오던 중,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어린 자녀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울며 호소하자,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고, 이후 자녀의 진술을 믿고 진행한 수사기관에의 신고 내용이 문제가 되어 무고 혐의까지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소 법을 어긴 적이 없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에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항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자녀의 눈물 섞인 호소에 있었으며, 이는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당시 느꼈던 당혹감과 자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감정적 토로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적극적인 방어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결심하게 된 바탕에는 자녀가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으며, 부모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녀의 말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비록 사후적으로 확인된 영상 자료와 자녀의 기억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해칠 고의적인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나 복잡한 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느꼈던 공포와 당혹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자녀의 호소만을 믿고 대응했다가 자칫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과 신고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려 했던 주관적인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게 만든 승소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 대응이 앞서기 쉬워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나,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