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동학대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학원 강사의 아동학대 혐의,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꼬집거나 도구를 이용해 타격하는 등 부적절한 체벌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 법령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특히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 아동학대 사건 조력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인정하되, 그것이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닌 성적 향상을 위한 의욕에서 비롯된 과오였음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들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을 깊이 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학생들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 가족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제반 환경을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교육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 조력 후, 아동학대 사건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학대 가중처벌이라는 위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자칫 교육자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다가간 것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 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변명에 치중하기보다 법리적으로 타당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이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