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보이스피싱사건 변호사, 무죄 |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원 설득으로 '무죄'와 '선처'를 이끌어내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여러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으면 거액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이라고 믿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대로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법령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자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 조력내용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배심원들에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교묘하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10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하며 국내 금융 관행과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당시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을 배심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살려, 의뢰인이 자신의 실명 계좌와 법인 계좌를 투명하게 사용하며 모든 거래 내역을 남겼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배심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합법적인 업체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 제안을 불법이라 의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속을 수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전무하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을 송금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정적으로 선처가 절실한 상황임을 배심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IT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공로와 수많은 지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입증된 성실한 성품, 그리고 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변론 결과, 배심원들로부터 범죄의 고의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며 유리한 평결 결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 조력 후, 보이스피 사건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중 초기 범행 부분에 대해 배심원 다수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가담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무법인 법승이 강조한 여러 양형 사유와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된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구함으로써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박한 경제적 상황과 지능적인 기망 앞에서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배심원과 재판부가 깊이 공감한 사례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일률적인 유죄 잣대를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기망 과정과 고의 유무를 엄격히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자칫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한 의뢰인을 위해 단순한 변론을 넘어 의뢰인의 삶의 궤적과 심리 상태까지 깊이 파고드는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심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변론을 펼친 끝에 실질적인 무죄와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진심이 재판부와 국민의 눈높이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정당한 법적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